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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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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오후 2: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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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보도자료)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hwp(24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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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안내사항>


2021. 12. 국회본회의에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안(장학재단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달라진 내용은 기관의 운영 형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학생여러분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장학재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 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 3조 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시행일: 2022. 12. 29.] 제 2조 제 6호 라목


제 3조 (학자금 지원 대상)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조 제 1호 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1. 22., 2010. 12. 27., 2018. 12. 18.>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 2조 제 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신설<2018. 12. 18., 2021. 12. 28.> 

[시행일: 2022. 12. 29.] 제3조 제 2항